경상북도,2014년도 농축산 예산 6,348억원 규모 최종 확정

- 복지수요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2.9% 증액 -
- 한․중 FTA 공세적 대응, 수출 경쟁력 강화 등에 가속도 기대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3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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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2014년도 농축산 예산이 6,348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7일 도의회를 통과한 경상북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경북의 농축산 분야 예산은 총 6,347억 48백만원으로 이는 전년(2013년) 대비 2.9% 늘어난 규모다.

특히, 이번 농축산 예산 증액은 복지수요 증대, 도청이전 등으로 인해 건설, 문화관광, 환경․산림 등의 사업 부문이 대부분 축소되는 가운데 이루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타결된 한․호주 FTA 발효(‘15년)와 2차 협상이 한창인 한․중FTA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농축산 분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농축산 예산은 세입예산이 4,983억 87백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국비보조금(4,956억 13백만원)이며, 나머지는 분권교부세와 세외수입이(27억원) 차지하고 있다.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국비는 4,95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 증가되었으며, 이에 대한 도비 매칭분은 전년에 비해 28%가 감소한 464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 자체사업비는 전년(935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927억원으로 편성되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농업을 지켜나가겠다는 경북도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평이다.

분야별로는 농업인 경영안정과 소득개발 지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 등에353억원이 투입되며, FTA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과 농식품 수출확대, 유통기반 확충에 484억원,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 육성과 고품질 식량생산, 과수 및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에 2,389억원,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선진 영농인프라 구축, 그리고 재해대비 수리시설 정비 등에 2,084억원이 투자된다.

또한 한우 명품화 지원과 선진 친환경 기반 조성, 그리고 조사료 확대 등 축산분야에 781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농축산국 산하 5개 사업소에도 총 254억이 편성되었다.

특히, 이번 농축산 예산은 그간의 관행적 예산 편성의 틀을 깨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도해 주목을 받고 있다.

다년 간 지속되어 온 사업들에 대해 자체평가 시스템을 구축, 엄정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추진이 부진하거나, 중복성 사업들은 과감하게 감액 또는 종료시키는 한편,

< 감액사업 : 총 40개사업, 497억원 감액 >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1,134 → 628백만원)
◊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9,911 → 5,360백만원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1,900 → 1,300백만원)

< 종료사업 : 총 16개사업, 63억원 >
◊ 우량송아지 생산수급기지 조성(336백만원, 사업완료)
◊ 구제역매몰지 긴급정비(100백만원, 사업정상 완료)
◊ 외국인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30백만원, 사업성과 부족 종료)

경북도가 유치한 각종 정부 공모사업과 고령화와 FTA 등 대내외적인 위기에 대응한 역점 신규사업들, 그리고 도민안전과 복지 관련 사업들은 큰 폭으로 증액시켰다.

< 신규사업 : 총 31개사업, 154억원 >
◊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컨설팅 지원(338백만원)
◊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1,200백만원)
◊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427백만원)
◊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사업(1,300백만원)
◊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2,386백만원)
◊ 한우수정란 이식사업(115백만원)

< 증액사업 : 총 50개사업, 669억원 증액 >
◊ 농산물 체험전시 지원사업(195 → 2,410백만원)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3,198 → 11,425백만원)
◊ 농산물 제조 가공지원(4,945 → 7,549백만원)
◊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3,468 → 7,000백만원)
◊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2,839 → 4,421백만원)
◊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2,000 → 3,000백만원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9,820 → 13,800백만원)

한편, 이번 농축산 분야 예산 증액은 김관용 도지사의 특별한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이번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이지만 농업부문만은 줄여서는 안된다. 한중 FTA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김 지사는 그간 공식적인 행사는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도 “경북은 농도다. 경북의 뿌리는 농업이다”라며 농업에 대한 강한 애착을 피력해왔으며,

특히, 지난 12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북도 방문 시에는 대통령의 옆자리에 농업인단체 대표(백민석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 회장)를 배석시키는 등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 왔다.

최웅 경상북도 농축산국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마련한 종자돈인 만큼, 한 푼의 낭비도 없이 FTA 위기 대응과 농업인 경영안정, 미래 인재양성 등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3년 12월 22일